1조 목적
이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유에스씨아이(이하 '단체'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시민월드연방국 홈페이지(http://www.usci.kr, 이하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과 관련하여 단체와 회원과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조 용어의 정의
- ①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2.'이용계약'이라 함은 이 약관을 포함하여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단체와 회원 간에 체결하는 모든 계약을 말합니다.
- 3.'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의 신청에 따라 회원별로 부여하는 고유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4.'비밀번호'라 함은 아이디로 식별되는 회원의 본인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회원이 설정하여 홈페이지에 등록한 고유의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5.'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PC, 휴대형단말기 등의 각종 유무선 장치를 말합니다.
- 6.'해지'라 함은 홈페이지 또는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3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 ①이 약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공시하고 회원의 동의와 단체의 승낙으로 효력을 발생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단체는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개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약관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휘합니다.
- ②회원은 정기적으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는 단체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③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조 약관외 준칙
단체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5조 이용 계약의 성립
- ①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계약 내용에 대한 동의와 이용신청에 대하여 단체의 이용승낙으로 성립합니다.
- ②이용계약에 대한 동의는 이용신청 당시 신청서 상의 '동의함' 버튼을 누름으로써 의사표시를 합니다.
6조 회원가입 신청
- ①회원으로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단체에서 요청하는 제반 정보(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주소 등)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②모든 회원은 반드시 회원 본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등록하는 등 본인의 진정한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③회원가입은 반드시 본인의 진정한 정보를 통하여만 가입할 수 있으며 단체는 회원이 등록한 정보에 대하여 확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단체의 확인조치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단체는 회원이 등록한 정보가 부정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④회원은 반드시 한개의 계정만 가입하여 이용하여야 합니다.
7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 ①단체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단, 단체의 공식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회원은 비밀번호 등이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단체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노출된 정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②단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수사기관이나 기타 정부기관으로부터 정보제공을 요청 받은 경우
- 2.회원의 법령 또는 약관의 위반을 포함하여 부정행위 확인 등의 정보보호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 3.기타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8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 ①단체는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가입신청에 대하여 업무 수행 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접수순서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 ②단체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 1.본인의 진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이용신청의 경우
- 2.법령 위반 또는 사회의 안녕과 질서,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 3.부정한 용도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4.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5.서비스와 경쟁관계에 있는 이용자가 신청하는 경우
- 6.법령 또는 약관을 위반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적이 있는 이용자가 신청하는 경우
- 7.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 ③단체는 서비스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하여 승낙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1.홈페이지가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 2.홈페이지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 3.기타 단체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 ④단체는 회원가입을 신청한 자가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미성년자일 경우에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낙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 ⑤단체는 회원 가입 절차 완료 이후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견된 경우 이용 승낙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9조 아이디 부여 및 변경 등
- ①단체는 회원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아이디를 부여합니다.
- ②아이디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이디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 ③홈페이지의 아이디는 회원 본인의 동의하에 단체가 운영하는 다른 사이트의 아이디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 ④아이디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요청 또는 단체의 직권으로 변경 또는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1.아이디가 전화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 2.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 3.단체, 단체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 운영자 등의 명칭과 동일하거나 오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 4.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⑤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이를 소홀이 관리하여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 상의 손해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이용 등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단체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⑥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10조 단체의 의무
- ①단체는 회원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②단체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 ③단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 ④단체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11조 회원의 의무
- ①회원은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본인의 진정한 정보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②회원은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단체가 정한 제반 규정, 공지사항 등 단체가 공지하는 사항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단체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③회원은 주소, 연락처, 이메일주소 등 이용계약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 절차를 거쳐 이를 단체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 ④회원은 단체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그 영업활동의 결과에 대해 단체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회원은 이와 같은 영업활동으로 단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회원은 단체에 대해 손해배상의무를 지며, 단체는 해당 회원에 대해 서비스 이용제한 및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⑤회원은 단체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⑥회원은 단체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포함한 제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2조 서비스 이용 시간
- ①서비스 이용은 단체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단체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단체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 중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 ②단체는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설비의 장애, 서비스 이용의 폭주, 국가비상사태, 정전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전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③단체는 서비스 개편 등 서비스 운영 상 필요한 경우 회원에게 사전 예고 후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13조 회원의 게시물 등
- ①게시물이라 함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게시한 글, 사진,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말합니다.
- ②회원이 서비스에 등록하는 게시물 등으로 인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손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회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며,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③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 등을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임시게시 중단, 수정, 삭제, 이동 또는 등록 거부 등의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1.다른 회원 또는 제 3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2.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3.불법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4.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일 경우
- 5.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 6.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7.사적인 정치적 판단이나 종교적 견해의 내용으로 시민월드연방국 홈페이지가 서비스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 8.시민월드연방국 홈페이지에서 규정한 게시물 원칙에 어긋나거나, 게시판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9.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④단체는 게시물 등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명예훼손,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 침해를 이유로 게시중단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임시로 게시중단(전송중단)할 수 있으며, 게시중단 요청자와 게시물 등록자 간에 소송, 합의 기타 이에 준하는 관련기관의 결정 등이 이루어져 단체에 접수된 경우 이에 따릅니다.
- ⑤해당 게시물 등에 대해 임시게시 중단이 된 경우, 게시물을 등록한 회원은 재게시(전송재개)를 단체에 요청할 수 있으며, 게시 중단일로부터 3개월 내에 재게시를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단체는 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14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 ①단체가 작성한 게시물 또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단체에 귀속합니다.
- ②회원이 홈페이지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한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단, 단체는 서비스의 운영, 전시, 전송, 배포, 홍보의 목적으로 회원의 별도의 허락 없이 무상으로 저작권법에 규정하는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서비스 내에서 회원 게시물의 복제, 수정, 개조, 전시, 전송, 배포 및 저작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편집 저작물 작성
- 2.미디어, 통신사 등 서비스 제휴 파트너에게 회원의 게시물 내용을 제공, 전시 혹은 홍보하게 하는 것. 단, 이 경우 단체는 별도의 동의 없이 회원의 아이디 외에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③단체는 전항 이외의 방법으로 회원의 게시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을 통해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④회원이 이용계약 해지를 한 경우 본인 계정에 기록된 게시물 일체에 대해 단체가 임의로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단, 타인에 의해 보관, 담기 등으로 재게시 되거나 복제된 게시물과 타인의 게시물과 결합되어 제공되는 게시물, 공용 게시판에 등록된 게시물 등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15조 게시물의 관리
- ①회원의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등 관련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권리자는 관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단체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②단체는 전항에 따른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단체의 정책 및 관련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16조 정보의 제공
- ①단체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이메일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단체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17조 광고게재 및 광고주와의 거래
- ①단체가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투자기반의 일부는 광고게재를 통한 수익으로부터 나옵니다. 회원은 서비스 이용 시 노출되는 광고게재에 대해 동의합니다.
- ②단체는 서비스 상에 게재되어 있거나 서비스를 통한 광고주의 판촉활동에 회원이 참여하거나 교신 또는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과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8조 계약 변경 및 해지
- ①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서비스 내의 [마이페이지] 메뉴를 이용해 가입해지를 해야 합니다.
- ②단체는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홈페이지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회원 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며, 단체가 직권으로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말소 전에 회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19조 서비스 이용제한
- ①단체는 회원이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경고, 일시정지, 영구이용정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②단체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및 결제도용,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불법통신 및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영구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본 항에 따른 영구이용정지 시 서비스 이용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 및 기타 혜택 등도 모두 소멸되며, 단체는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③단체는 회원이 계속해서 3개월 이상 로그인하지 않는 경우, 회원정보의 보호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④본 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단체는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합니다.
- ⑤회원은 본 조에 따른 이용제한 등에 대해 단체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단체가 인정하는 경우 단체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20조 손해배상
- ①단체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②단, 단체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1조 면책조항
- ①단체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②단체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③단체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이메일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④단체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⑤단체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 ⑥단체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22조 통지
- ①단체가 회원에 대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 이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회원가입시 등록한 이메일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 ②단체는 불특정다수 회원에게 통지를 해야 할 경우 공지 게시판을 통해 7일 이상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23조 재판권 및 준거법
- ①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 ②단체와 회원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회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단, 제소 당시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합니다.
- ③해외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회원의 경우 단체와 회원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전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의정부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 ①본 약관은 2016년 5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②본 약관 시행 전에 이미 가입된 회원은 변경전의 약관이 적용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③다만, 공지된 바에 따라 변경된 약관의 시행일 이후에도 본 약관에 따른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약관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